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공문에는 시공사 변경에 따라 보증료가 변동될 수 있고 사업비 등 주요 조건이 달라질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에서 HUG가 사업비 대출보증을 제공할 경우 조합과 대주, 시공사 간 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여서 시공사 교체 시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보증은 DL이앤씨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GS건설로 시공사가 바뀔 경우 보증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와 조합 간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반영될 경우 보증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더해 보증 조건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공사비 증가도 불가피하다. 시공사 교체 시 신용도 등이 반영되면서 향후 발급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까지 겹쳐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잖다.
사업 구조 변경에 따른 추가 절차도 부담으로, GS건설이 제시한 설계를 반영할 경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필요해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DL이앤씨가 제기한 가처분 결과에 따라 시공사 교체 절차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 등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 재신임 또는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HUG와 협의를 거쳐 보증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 2000㎡ 부지에 43개 동, 4800여 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이 계약 해지를 의결하면서 시공사 교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상대원2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한 뒤 올해 1월 입찰을 거쳐 이달 초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며 교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DL이앤씨는 지난 21일 공사비를 3.3㎡당 682만원으로 낮추고 착공 시점을 올해 6월로 앞당기겠다는 조건 개선안을 제시했다.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 지급과 사업비 2000억원 지원 등 금융 조건도 포함했다. 동시에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으며 총회 전인 4월 둘째 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시공사 교체 절차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경쟁과 함께 법적 분쟁, 보증 절차, 인허가 변경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도 문제지만 전원 동의와 보증 재심사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 더 큰 변수”라며 “속도가 중요한 정비사업 특성상 일정 지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부회장)가 직접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과 소통하는 등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당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은 신뢰를 회복하고 상대원2구역을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굳건한 약속”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누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장 빠르게 새 집에 입주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