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의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분양가 20%만 선지급하고 잔금을 20년간 저금리로 지불하는 ‘할부형 바로내집’과 시세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부형 바로내집’ 6500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토지임대부 6000호 ‘바로내집’…공공임대 3.9호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중구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촉발된 전월세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서울 주택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고 그 피해자 서울의 무주택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2031년까지 바로내집 6500가구와 공공임대 12만 3000가구를 통해 전월세 부작용이 전이되지 않도록 서울시 주거 안전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31년까지 6500가구가 공급되는 바로내집은 할부형(500가구)과 토지임대형(6000가구)으로 나뉜다. 토지임대부형 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시세 50% 수준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분양한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62가구 모집에 1만 99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67.9대 1의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4억 5000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할부형의 경우 분양가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20년 간 저금리로 잔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분양가가 10억원이라면 2억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8억원을 20년 간 저리로 갚아가는 방식이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 2031년까지 50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12월 신내4구역을 통해 첫 할부형 바로내집 1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 8만 4000가구에 더해 3만 9000가구를 추가로 발굴, 2031년까지 총 12만 3000가구를 제공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노후 임대단지를 고밀개발해 총 9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만 79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1만 8200가구, 2028년 1만 7500가구, 2029년 2만 1200가구, 2030년 2만 200가구, 2031년 2만 9100가구가 확보된다. 해당 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4만 9000가구와 함께 건설형 공공임대, 매입·임차형 공공임대 등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 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2만 5100가구에 달한다.

◇전월세 안정에 3.8조 투입…“李정부, 전월세 불안 야기”

이와 함께 즉각적인 전월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만 40~59세 무주택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예산을 통해 2031년까지 신규 확대 사업에 총 3조 86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공공분양에 가장 큰 비중인 3조 6700억원을 투입하고 1900억원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적대시해서 물량을 무조건 시장에 내놓게 하는 정책이 계속되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수년 뒤 물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닥칠 것”이라며 “2031년까지 13만호를 공급하면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