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출 총액 역시 같은 기간 2조 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67.8% 줄었다.
(사진=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정책대출 축소는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면서 이를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최대 한도도 대상별로 축소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금융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하면서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주택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5454만원으로 작년 12월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증가하며 자금 여력에 따른 시장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실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전국 시도별 생애 첫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집합건물 기준) 매수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수는 13만 8694명이다. 전년 동기(13만 3262명) 대비 4.28% 늘었다.
특히 서울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2만 32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95명(61%) 증가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거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의원실에서는 정책대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매수 수요가 증가한 것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내집 마련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5대 은행 주택구입 평균 대출 금리는 4.62%로, HUG 디딤돌 대출 금리 2.84%보다 1.78%포인트 높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고 있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왜곡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