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하자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페라리'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신중론' 부작용으로 자국 디지털화폐의 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규진 타이거 리서치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라며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한 제도보다 시장에 먼저 나서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금융 인프라 주도권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며 "결제와 거래를 넘어 자본시장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골 코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실사용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 시장이 사실상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토큰화 자산 거래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주장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토큰화 시장을 움직이는 유동성 인프라"라며 "누가 지급결제 인프라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통화 주권이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도 강조됐다.

이 교수는 "월가의 토큰화 전략은 기존 금융 인프라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거래소와 청산기관 등 기존 구조 위에 블록체인을 얹어 즉시 결제와 유동성 확장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며 유동성을 끌어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통화가 표준으로 자리 잡느냐가 핵심 경쟁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반대로 한국은 제도 정비 지연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시장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으로 입법 공백 상황에 놓여 있다"며 "세계 시장의 속도를 고려하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민 플룸 네트워크 한국 총괄 역시 외국인 투자 경로 부재와 결제 인프라 미비를 지적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기관 자금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달러 중심 시스템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전히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다 산업과 직결되는 실질적 논의들이 오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상민 카이아 의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는 1년째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며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지면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제와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한국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괄도 "미국은 발행과 결제 인프라를 동시 설계해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장 만들었다"며 "외국 자본을 유치해 여러 병목 현상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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