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울·인천·하남 등 지자체와 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사업 지연이 우려되거나 개선 효과가 큰 광역교통 인프라를 대상으로 갈등 조정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기존 관리사업 16개와 신규 20개를 포함한 총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2개),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해 각 반별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간 이견이나 인허가 지연 문제는 대광위가 직접 중재하고, 필요 시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 권한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을 조정했고 지난해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상으로 28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 및 대안 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 바 있다. 지난해 10월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갈등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 추진 TF 관리대상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