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1만8200가구 외에 △서울 성뒤마을(900가구) △성남낙생(1148가구) △성남복정(735가구) △동탄2(1474가구)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가구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9·7 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다.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가구)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향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