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사에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들”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민주당의 서울시는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1주택자에게는 가혹한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폐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분들까지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세금을 뜯겠다니 한마디로 갈취”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작년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허상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서울 외곽부터 시작해서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황무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다”며 “10년 정도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가 오른다. 주택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집 팔면서 무더기 세금을 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원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인가.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며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과 표변에 동의하는가. 장특공 폐지를 찬성하느냐”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하실 것인가. 피하지 말고 입장을 붙명히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