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료 한시 유예 5월부터 추진…정부, 항공업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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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20일, 오후 05:5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항공업계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항공업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항공업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항공산업의 위기는 운임 상승과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부담에 대응해 항공업계 지원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는 항공사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한시 유예 조치를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재무구조 개선명령도 한시 유예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항공사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노선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항공사 경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선을 감축할 경우 슬롯 회수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결항 발생 시 사전 안내와 대체편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동시에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항공사들이 경영 여건 악화로 안전 투자를 축소하지 않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운항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항공사가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비상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항공사도 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정비 등과 같은 중요한 안전 관련 업무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하는 등 안전 운항과 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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