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춰야 집값 안정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다만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非)강남권에 대한 수요는 보유세로만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강남권 수요가 강남권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의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보유세를 올려 투자 수익률을 낮춰야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려는 욕망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84㎡) 공시가격이 45억 6900만원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2855만원) 비중은 공시가격의 1%도 안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보유세가 6000만원씩 내야 한다면 투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유찬호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4.9%로 G7국가의 평균치 1.9%, 8.1%보다 낮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자산 쏠림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 하나만으로 집값이 안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전체의 21%를 넘는데 고령자들은 보유세 등 세금 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강남권에선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 매물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추세로 가면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MZ세대의 수요로 움직이는 비(非)강남권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으나 중저가 대책에 대해선 어렵다”며 “세대별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강남권 시장 불안이 전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MZ세대들의 집 매수 수요를 이연시키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분양시장에서 가시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매물 유도책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 전문위원 겸 미국 IAU 교수는 “1주택자 규제는 매물을 늘리지만 이들이 주택을 팔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수요도 늘린다”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집 마련 전략’을 강연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계속해서 반강제적으로 매물을 출회하게끔 만들 것이고, 시장엔 결국 1주택 실거주자만 남을 것인데 이들은 쉽게 집을 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선 5월 9일 이전에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