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앞당기는 ‘착착개발’을 공약으로 내놨다. 관련 법안을 개정해 각종 인허가를 통합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0년까지 당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발표한 핵심 공약이 이미 정부 주도로 발표됐던 대책이거나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공약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법안까지 나온 ‘착착개발’…난개발 등 우려도

일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정 후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평균 15년에서 10년까지 줄이는 ‘착착개발’을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 후보는 “평균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구역 지정에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착착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착착개발은 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착공부터 입주까지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후보인 점을 강조, 정부·국회와 협의해 도정법을 개정,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 후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전에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한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나온 정책의 재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 도입 역시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미 대책으로 나온 것을 서울시에서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현재 서울에서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공사비 급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것임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정비구역 지정권을 서울시가 독점하며 인허가 과정이 늦어지는 이른바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기초단체가 정비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서울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쥐고 있어 인허가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자치구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도시 전체적인 개발상을 무시한 채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진다면 도시의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는 있겠지만 도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보다는 개별적인 ‘각자도생’ 정비사업,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민원에 크게 휘둘릴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발맞춤 ‘장점’…공공 주도 개발은 이미 실패

정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여당과 발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 후보의 착착개발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인허가 과정의 병목현상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각종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 정부와 조율이 되지 않아 대책 달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6·27 대출 규제,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의 한 축으로 ‘공공 주도’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기보다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정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4개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과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주택 준공실적을 살펴보면 총 준공 물량 125만 812가구 중 공공 공급은 14만 8738가구(11.9%)에 불과하다. 민간 공급이 88.1%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추진된 곳은 2200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공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 등 과거 박원순 전 시장 때 주도했던 것들을 열심히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당선이 된다면 민간 개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와 각을 세우며 사업성 확보 등을 보장해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