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 철거 지원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직접 방문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개인 소유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 신청은 빈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고 지방정부 담당자 역시 소유자를 직접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

정부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함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발적인 철거 신청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는 신청 접수와 사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스템 기반 데이터 관리로 신청서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고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