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과 정치권 갈등이 겹치면서 법안 처리 일정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코웬 산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자렛 세이버그 매니징 디렉터는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 해당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민주당과 은행권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세이버그는 이를 두고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논쟁 무대가 상원 전체로 넘어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세이버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탐사보도도 언급했다. 해당 보도는 예측시장과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 담당자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관련 의혹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며,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NYT에 "기관은 특정 업계를 편들지 않고 중대한 위법 행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NYT는 또 트럼프 일가와 일부 가상자산·예측시장 기업 간 관계도 조명했다. 세이버그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법안을 지지하기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요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상황이 진정되는지를 지켜보며 행동을 미룰 수 있다"며 "문제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로 인해 시간을 끌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세이버그는 앞서 클래리티법이 올해 쟁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 시점이 2027년으로 밀리고 최종 규정 시행은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