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앞으로는 토지를 사기 전이나 집을 짓기 전에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인공지능(AI)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거나 수개월씩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토지 개발과 건축 인허가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는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 인허가 절차가 연계돼 있어 처리 기간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걸린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은 토지 위치와 개발 목적만 입력해도 AI가 해당 부지의 규제와 법령을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농지에 작은 주택을 짓고 텃밭을 운영하고 싶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하고 건축 가능 여부를 분석한다. 또 농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각종 부담금까지 함께 안내한다.

기존에는 토지를 매입한 뒤에야 개발 제한이나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투자와 매입 전 단계에서 이를 미리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는 단순 상담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인허가 경로를 제시한다. 토지 용도가 변경되거나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면 관련 정보도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줄어들면서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75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민원인은 복잡한 법령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어지고, 공무원은 반복적인 민원 응대와 법령 검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26년 12월 4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우선 운영한 뒤 2027년 6월까지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