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발생 우려 등 3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 지역 가운데 부산 사상구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발생 우려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했다.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 대전 중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미분양 발생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을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두 차례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자금관리 조건부로만 보증 신청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