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택 보유자는 1597만 6000명인데 이중 다주택자 수는 237만 7000명으로 전체의 14.9%를 차지했다. 2020년 15.8%에서 0.9%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소유통계를 활용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유형, 가격, 면적, 소유 구조 등을 살펴봤는데 그 결과 2~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절반 가량이 지방 주택을 보유했다. 2주택자는 191만 418명인데 50.5%(96만 5132명)가 2주택 모두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아파트만 2채 보유한 경우는 3.78%(7만 2169명)에 불과했다.
3주택자도 비슷하다. 3주택자는 총 28만 3001명인데 이중 49.5%(14만 61명)가 지방에만 3채를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만 3채 갖고 있는 비중은 1.8%(5091명)에 불과했다.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8만 3628명인데 20.9%(3만 8363명)가 지방 주택을 4~5채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만 보유한 경우는 없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505만채로 전체(1705만 8000채)의 29.6%를 차지했다. 이 역시 2020년 31.2%에서 1.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비아파트 보유 비중이 많았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1201만채 중 비아파트 비중은 33.9%(407만채)로 대부분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505만채 중 비아파트 비중은 45.7%(231만채)에 달했다. 특히 4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12만채를 보유했는데 이중 63.5%(71만채)가 비아파트였다.
규제의 타깃이 되는 서울 거주 다주택자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서울 비아파트 보유 비중은 40% 넘었다. 4주택 이상 보유자 역시 74.6%가 서울 내 비아파트를 보유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았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4억 8100만원인 반면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억 5800만원으로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보유 주택의 면적도 작았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면적은 85㎡인 반면 4주택 이상자는 46㎡였다.
유 연구원은 “소유 물건 수가 많을수록 비아파트 소유 비중이 높고 서울에 거주하는 4주택 이상자의 소유 주택 중 서울 아파트 비중은 13.4%에 불과하고 서울 비아파트 보유 비중이 60.0%로 대다수”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주체이자 부동산 투기 원흉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완화가 무려 22차례가 반복돼왔는데 앞으론 획일적인 규제 정책보다는 다주택자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연구원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서울 아파트보다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고려한 다주택자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지방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비아파트 공급 정책, 비아파트 거주 임차 가구 지원책과 상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인지, 비아파트를 보유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