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공운위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현재 인선 절차는 공운위 심의를 앞둔 단계로 전해진다.
차기 사장으로는 국토교통부 출신의 현직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해당 비서관의 주택 처분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인선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과거 다주택 보유 사실이 알려진 뒤 주택 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가 인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선 절차가 길어지면서 다른 후보군도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내부에서는 새 사장 선임 시점이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가에서는 다음 공운위가 7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 사임 이후 약 8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다. 한 차례 사장 공모가 무산된 이후 현재는 직무대행이 다시 직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대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LH처럼 정부 핵심 공공기관이 장기간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정부가 준비 중인 LH 혁신안과 공공주택 공급체계 개편 작업도 사실상 새 사장 체제 출범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LH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공공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개발 기능과 임대주택 운영 및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이다. LH를 개발 중심 조직과 주거복지·자산관리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대규모 인사와 사업 구조 재편, 기능 조정이 수반되는 만큼 새 경영진 없이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LH 개혁안 발표 시점을 사장 선임 이후로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LH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사장은 단순한 기관장이 아니라 LH 개혁과 공공주택 정책을 이끌 책임자로 선임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개편과 공급 정책 추진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