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 100%를 전액 지원하나.
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디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자방식 최초 활용, 중요 안건 여부,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운영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53% 절감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으며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반면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크게 줄어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사업 초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 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으로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8개 구역을 선착순 선정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한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