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첫 통합 규제 체계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인가제를 시행한다.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파이(DeFi) 프로젝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할 최종 규제 체계를 발표했다. 새 제도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사업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대출·차입 및 스테이킹 서비스, 중앙 운영 주체가 있는 일부 디파이 프로젝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새 규제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상장 자산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상장 자산 관련 공시 문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일부 가상자산에 적용되던 공시 면제 규정은 폐지된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대형 거래소에는 온체인 거래 모니터링과 내부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는 준비자산 관리와 고객 자산 보호, 상환 절차, 정보공시 등에 관한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준비자산은 발행 규모를 초과해 최대 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기자본 규제 계수(K-SII)는 기존 2%에서 1%로 완화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FCA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등록 사업자도 별도의 인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기존 등록이 자동으로 인가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데이비드 질 FCA 결제·디지털금융 총괄은 "이번 규제 체계는 영국 가상자산 산업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수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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