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입법인 '가상자산 2단계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담회에서도 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하반기 일정, 정부와의 이견 조율 등을 고려하면 관련 논의는 '안갯속'이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VASP) 15개 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주문했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블록체인·금융 융합 등으로 저변을 넓히는 상황에서 산업의 성장을 위해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일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관련 법령과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도록 제도 정비를 요청한 것이다.

업계가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2년째 멈춰 있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있다. 지난 2024년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을 담았다.

다만 법안 논의 당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용자 보호 외에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사업자 행위 등 시장을 규율하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자 국회와 정부에서도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야 의원들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2단계 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거래소 규율체계 등을 중심으로 업계와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견해차가 컸다.

거래소 지분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허용할 것인지 민간 핀테크 기업에도 개방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TF는 지난달 원내대표 교체와 함께 활동을 종료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결과 기존 TF 소속 의원 9명 중 6명이 정무위에 배치됐지만 TF 재출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존 TF 소속 의원들이 정무위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일각에선 후반기 국회에서도 2단계 입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반기 국정감사를 비롯해 증시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2단 계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나왔고, 2단계 입법 얘기도 당연히 제기됐다"며 "빠르게 입법이 개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