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처리되지 못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후반기 들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대거 국회 정무위원회에 합류한 데다 미국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재추진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입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지난 정무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시장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완전히 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무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디지털자산기본법, 자본시장 변동성, 갑을 관계 문제, 자영업자 보호 문제 등은 우리가 현안으로 가장 깊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후반기 정무위 구성도 기본법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 9명 가운데 6명인 강준현, 김현정, 민병덕, 이강일, 박민규, 한민수 의원이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 가운데 박민규 의원과 한민수 의원은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무위로 자리를 옮겼다. TF 소속은 아니지만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박상혁 의원도 후반기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됐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금융당국과 정부안을 중심으로 기본법 내용을 조율해 온 만큼 후반기에는 입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논의와 맞물려 미국에서도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상원은 여름 휴회 이후 클래리티 법 표결을 목표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법안에 부정적이었던 법집행 기관들의 입장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흑인 법집행간부협회(NOBLE)는 최근 상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클래리티 법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인을 송금업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에도 찬성 입장을 냈다.

또 미국 주요 카운티 보안관협회(MCSA)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중립으로 선회했다.

다만 대통령과 의회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리 조항'은 여전히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당시 찬성 입장을 보였던 루벤 가예고, 앤절라 올스브룩스 등 민주당 의원들도 최종 표결에서는 윤리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