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를 적용하면 주택분 보유세는 11조원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은 현재의 2.4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8조 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내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정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 658억원으로 늘어 현행보다 1조 3663억원(1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95%를 적용할 경우에는 10조 7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조 731억원(23.8%) 늘어난다. 100%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1조 134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다. 예정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 2233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60% 적용 시 1조 4763억원이던 주택분 종부세는 80% 적용 시 2조 8425억원으로 1조 3662억원 늘어나고, 95% 적용 시에는 3조 5494억원으로 현행보다 2조 731억원 증가한다. 100% 적용 시에는 3조 7902억원까지 확대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 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 4721억원으로 9530억원(21.1%) 증가한다. 95%를 적용하면 5조 9595억원으로 1조 4404억원(31.9%) 늘어난다.

경기도는 현행 2조 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 2580억원으로 2203억원(10.8%), 95% 적용 시에는 2조 3707억원으로 3330억원(16.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은 3802억원에서 80% 적용 시 4200억원, 95% 적용 시 4413억원으로 증가하고, 인천은 2930억원에서 각각 3145억원, 3254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국 합계는 현행 8조 6995억원에서 80% 적용 시 10조 658억원, 95% 적용 시 10조 772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 개인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624만원으로 300만원(1.9배) 늘어나고, 95%를 적용하면 780만원으로 현행보다 456만원 증가해 2.4배 수준이 된다. 100% 적용 시에는 832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현행 340만원에서 80% 적용 시 694만원, 95% 적용 시 875만원으로 증가한다. 경기도는 272만원에서 501만원, 618만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자료와 2024년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를 토대로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됐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면 국민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까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