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공사장 모습
기조발표 후 건설업계·학계·언론계·관련 연구원 등 9명의 패널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 뿐 아니라 청년 등 일반 국민, 약 60여명이 참석하는 만큼 패널 토론이 종료된 후 대국민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방안보다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선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단계별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들어 5월 누적으로 5만 7765가구로 지난 5년 평균(6만 7100가구) 대비 14% 가량 감소했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택지 확보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될 전망이다. 2018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를 1년 앞선 2028년부터 착공키로 했으나 거주민과의 갈등이 부각된 만큼 추후 사업의 지연 가능성도 언급될 수 있다. 과천 경마장 이전, 태릉CC 및 육사 부지 이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척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거론될 전망이다.
또 전·월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비주택 공급시 어려운 점, 임대주택 공급업자로서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역할 등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가 LH에 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민간 참여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시행키로 했지만 이달에야 LH 사장이 임명되고 LH 조직 개편안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공주택 공급 대책의 한계점도 언급될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은 착공 기준으로 전체 착공의 7%에 불과한 만큼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언급될 전망이다. 올 들어 5월 누적 기준 전국 주택 착공 9만 4367건 중 공공주택은 6.9%인 6403건에 불과했다.
서울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공공주택보다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라며 “이주비 대출이 안 되고 공사비가 부담이 커져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문제”라고 짚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락, 이주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 다주택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양 전문위원은 “공사비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최대 390%)까지 늘리는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측에선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작년에 발표된 LH 직접 시행 확대 방안과 기존에 발표된 주택 공급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처리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