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시세의 80%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수분양자는 주택 가격 상승분의 80% 정도만 가져가야 한다. 또 정부가 이를 즉각적으로 자본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수분양자가 다시 싼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본 이득 환수 부분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정책이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과 그 집이 여전히 계속 시장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형태로 남아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많이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35%가 아니라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전세 시장을 고려해서 중산층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지금 낮은 이유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정을 더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거 복지 로드맵이 없다”며 “닥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입자가 힘든 것인데 이 토론회에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3기 신도시라는 대규모 주택 공급 용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상황에 몰려서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