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기 고정금리 도입과 대출 규제 완화, 등록 민간임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14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 정동 아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 토론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포함) 약 5만가구를 운영해 보니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정부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시장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대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본부장은 “13년을 운영하는 사업을 금리 2.5%일 때 시작했는데 PF 이후 변동금리로 갈아타면서 금리가 5~7%까지 오르니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사업을 매각하려고 해도 법인이 매입하면 취득세가 12%이고 LTV도 사실상 없어 자기자본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구조라 매입 임대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장기 고정금리를 공급하는 금융체계가 없으면 임대주택 사업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HUG 기금 투자심사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금 투자심사를 기다리는 물량만 약 2만가구에 달한다”며 “이 부분만 빨리 소화해도 공급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4만가구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강태 MGRV(맹그로브) 대표는 “도시에 즉각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공공과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공급하고 경쟁하는 것이 결국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도시경제가 발전할수록 자가율은 떨어지고 임대주택을 통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해외에서도 공공과 사회주택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공공·사회주택·민간이 함께 공급하면서 경쟁할 때 오히려 주거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보다 기업형 민간임대는 시장 교란이 적고 정부의 파트너가 돼 제도 안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기업형 민간임대 인증제와 특별법을 마련해 세제와 금융, 인허가 지원의 길을 열어준다면 당장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도 등록 민간임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책팀장은 “서울은 세입자가 약 200만가구에 달하는 도시로 공공임대만으로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등록 민간임대사업자가 그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40만 7000가구 있고 이 가운데 34만가구가 오피스텔과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며 “이 물량이 줄지 않고 계속 공급되려면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하고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LTV 규제로 신규 취득이 어려운 점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과 개인으로만 구분된 현행 제도를 넘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별도로 제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건축비와 금리가 모두 오른 상황에서 공공이 더 힘을 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 공급이 모두 감소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이후 청년층의 공공임대 수요는 서울에서 수백 대 1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높다”며 “공공이 추진해야 할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