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 기관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 일원화된 창구가 구축됨으로써 사전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최인호 HUG 사장, 부동산 민간플랫폼 관계자들과 함께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시 역시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기존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신속·안전하게 연계되면 서울시는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