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연일 부동산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비 규제 완화 등 ‘닥공(닥치고 공급)’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 등을 함께 요구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를 올리고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의견 개진을 시도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서면을 통해 8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브리핑을 여는 등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전날 일타시장 1탄 영상을 올린 뒤 이날 2탄 영상을 게시했다. 1탄 영상은 이재명 정부의 수요 억제 및 공급 규제로 인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사업을 중심으로 한 ‘닥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40%(1주택자 기준)에서 70%까지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위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 완화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공공과 동일하게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이 3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민간 임대주택은 40만 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20% 수준으로 임대 사업자는 약 9만 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보유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