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GENIUS Act)' 시행규칙 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규제당국은 지난 18일까지 지니어스 법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했지만 최종 규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에 서명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1년 동안 미 규제기관들은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나 최종 확정에 실패했다.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기관은 △미 재무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 등이다.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지니어스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니어스 법은 예정대로 오는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당분간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기관이 1년 내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는 제재나 대체 일정도 없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규정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단, 규정의 상당 부분은 지니어스 법에 이미 명시돼 있다.

지니어스 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적격 유동자산을 기반으로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며 상환 정책과 월별 준비금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이자를 직접 제공해서는 안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