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행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을 상용화하려면 결제·정산·환전 등 실무 인프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춘 헥토월렛원 부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실제 시장에선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고 결제한 뒤 가맹점이 정산받는 전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과 결제·정산 과정에서 기존 금융 규제와 맞물리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류 부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송금과 결제·정산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법체계에 맞는 라이선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은 편리하지만 실제 정산 단계에서는 자금 출처 확인, 외국환 신고, 환전 주체, 은행의 확인 절차 등 해결해야 할 복잡한 실무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발행사뿐 아니라 지갑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류 부대표는 "지갑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준비금 상환 청구와 환불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된다"며 "웹3 시대에는 지급결제(PG)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통 과정에서는 구매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인데, 탈중앙화 지갑은 이용자 확인이 어려워 세금 부과나 고객확인(KYC)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헥토월렛원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 사업 구조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류 부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비롯해 PG, 해외송금 라이선스까지 확보했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는 실시간 환전을 위한 파트너십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업화는 규제와 얼마나 합의할 수 있느냐가 순서를 결정한다"며 "기술보다 규제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규제보다 먼저 준비를 끝내는 것"이라며 "올해는 공백기가 아니라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상용화를 위해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또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기범 빗썸 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스티브 킴 바이낸스 디렉터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대표 △최혁재 신한은행 AX혁신그룹장(부행장) △엄태성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장(상무) △김주식 NH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부행장 △노영찬 우리금융지주 미래혁신부장 △이동운 IBK기업은행 AX전략그룹장(부행장)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아드리안 리(Adrian Li) 이더리움 재단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카일 젠케(kyle Jenke) 옵티미즘 최고사업책임자(CBO)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 △이은진 리플 APAC 세일즈디렉터 △박종남 롯데멤버스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저스틴킴 아발란체 글로벌 사업 총괄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 △이상돈 삼성증권 디지털자산TF장 △박성진 키움증권 투자운용부문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대표(부사장) 등 증권 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