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정책 당국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 의지대로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며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대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모두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있다”며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 그 과실을 누렸는데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왜 무주택자와 청년들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도 공정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신규 대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대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다”며 “저도 SNS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정리해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가 성장의 과실을 누린 이후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화됐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 집인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살 때부터 ‘평생 살 집을 산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두 번째는 조금 덜 해주는 방식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고가 주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같은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며 “정책 당국이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연간 공급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도 결국 아파트 공급인데 일반 분양 물량은 관리하면서 재건축 물량은 관리하지 않는다”며 “재건축이 한꺼번에 몰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연간 공급 규모를 정해 그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지역은 없어져야 한다”며 “서울이든 지방이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면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런 방식이면 규제지역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