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라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한 채 때문에 평생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쏟아졌다.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제도의 사각지대, 지방 청년의 출발선 격차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검토하고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결혼 2년 차 신혼부부 신승주 씨는 “돈이 없는 신혼부부는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보고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지금의 정액 대출 기준으로는 어렵다”며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대출 규제가 결혼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손해더라,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결혼 초기라 자산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신혼부부와 청년의 현실을 현행 대출 규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해 달라”,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도 획일적인 소득 기준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했지만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연도 나왔다. 참석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지방 청년의 현실도 화두에 올랐다. 지방 국립대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지우 씨는 “서울에 부모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지방에서도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이 갖춰져야 청년들이 남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대학과 일자리, 의료·문화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 규제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지만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전세대출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핀셋형 지원이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 총리에게 전수조사를 부탁해 놨다”며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모두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사각지대 사례에 대해서는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위원회 같은 형태로 예외를 심사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여러 문제의 가장 큰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고 의료·교육·문화 여건을 함께 갖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며 “임차 수요와 주택 구입 수요를 구분해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며 금융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진짜 지켜주어야 할 주거 안정의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 달라”며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청년 가구와 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금융 지원의 정책 순위가 먼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