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 '클래리티법'에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의심 거래를 미 재무부가 동결하는 권한을 부여해 북한 등 불법 금융조직이 악용해 온 제도적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2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막판 협상 중인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는 불법 금융 차단을 위한 권한과 함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외에도 최소 1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클래리티법 협상을 주도해 온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향후 며칠 내 합의에 도달해 법안이 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은 클래리티법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같은 세력이 악용해 온 제도적 허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거래의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기 전에 미 재무부가 거래를 동결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며 "법 집행기관이 불법 금융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중앙화금융(DeFi) 업계가 요구한 개발자 보호 조항도 유지됐다. 이용자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아 관련 인허가와 규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토큰 발행과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체계, 금융회사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토큰화 증권과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 경로 등이 포함됐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 전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문제와 스테이블코인 수익 상품을 둘러싼 은행권의 반발이 남아 있어 막판 협상 결과가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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