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인허가, 보증, 금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온 기존 사업 체계를 병행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공급을 막는 공급자 금융 지원도 금융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비아파트 계약해지 소송으로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과조치(잠정 특례)를 요구했고,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의 주택 전환을 위한 통합심의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자 금융 정상화도 건의했다.

비아파트 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계약해지 소송이 급증하면서 전국 50여개 사업장, 약 1만 7000가구 규모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 비아파트 공급자 차원에서 브리지론과 본PF, 중도금 대출 등이 막혀 민간이 공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자 금융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또 비아파트 용도 전환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교통 심의와 LH 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금융 심사가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돼 공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며 인허가와 LH 매입, HUG 보증, 금융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절차 전반을 병행 추진 체계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30개월로 절반 단축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공급 속도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단계별 추진 시스템을 완벽히 바꿔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며 “용도 전환 사업뿐 아니라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도 인허가와 보증, 금융 등 단계별 절차를 병행 추진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오랫동안 순차 처리 방식에 익숙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의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공급 활성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오해”라며 “민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주택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지원센터 운영과 인허가 기간 단축,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자 금융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건설금융을 풀어내야 실제 신축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주택협회, 디벨로퍼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었고 금융위원회와도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자 금융을 확대할 경우 자금이 다른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원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 기반 회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 등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 지원도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대책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아파트 계약해지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라며 “법 개정과 별개로 기존 사업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도 공급 체계 개편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의 구조를 바꾸고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주택 공급도 같은 방향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