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권이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법(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면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해 지역경제 대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은행협회와 은행 경영진 등 134명은 최근 미국 상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클래리티법을 수정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수익 지급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해 기업이 보상, 인센티브, 기타 방식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이자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보상을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을 경우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금 감소는 가계와 소상공인, 농가,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 재원을 약화해 지역 금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상품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권의 입장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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