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재 개편안과 관련해 “피해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은 세금을 통한 규제가 아닌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여진다.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지고 전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닌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매물 출회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도 자체가 복잡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시장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며 “해법도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합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앞으로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이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며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