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말했고, 김 씨 역시 맞장구쳤다.

김 씨는 “(‘로또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제한이라든가 토지임대부를 강력하게 걸어버리는 거다”라며 “이거 잡는 걸 놓치면 이재명 정부 큰일 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표도 “진보 정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차 동조를 나타내며 “이재명 정부조차 이걸 해결해 내지 못하면 ‘진보 정권은 부동산 못 해’라고 인식이 굳혀지게 된다”라며 “그래서 공무원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공무원이 잘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무원을 넘어서는 민간의 아이디어가 보태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나”라며 그에게 발언 기회를 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금액 한도가 없었던 양도차익 공제 상한을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신설했다.

이 대표는 전날 김 씨 방송에서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 “비거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이제 3배 정도 증가할 거다”라며 “45억 원이라고 하면 1년에 5000만~6000만 원일 거다. 저는 한때 월별로 내게 하라고 주장했었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종부세가 개편되면서 35억 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6억 원이 넘는 주택은 1.5%에 이어 내후년 2.0%로 세율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급증할 예정이다.

종부세 강화를 주장한 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저 이제 강남은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 유튜브에선 전날부터 연일 ‘복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대책 마련과 관련해 ‘모듈러 주택’을 언급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한 교수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과 이 대통령 자택 매매와 관련해 방송을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다.

공사 기간을 보통 아파트에 비해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의 장점을 언급한 한 교수는 “모듈러 (관련) 법안이 작년에 올라왔는데 1년 내내 묻혀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었다.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 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하자, 국토교통부는 9·7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 교수는 국토부가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기에 모듈러 주택을 지어 청년한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청년만 얘기하면 40, 50대는 굉장히 화낸다”며 “지금 주택 구입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결국 주택 구매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아지는 게 문제다. 지금 서울 외곽에 한 번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오르고 있다. 또 수요의 질이 굉장히 올라갔다. 예전에는 다양한 거주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돈만 있으면 아파트, 새집을 원한다”라며 “공급을 통해서 어떻게 수요를 분산하고, 수요를 줄일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이달 중 발표가 예상되는 후속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열린 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뒤 관계부처들은 관련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청취하는 등 대책을 다듬고 있다.

후속 공급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