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급 대책에 포함하지 않은 7만 3000호에 대한 준비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가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으로 유추해 달라”고 즉답을 아끼면서도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13일 진행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 구축을 진행하는데 토지주가 거부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은 없을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에 큰 영향을 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한 배려나 또 운영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보상 기간이 짧아져도 보상이 보통 잘 진행이 되지만 일부에서 잘 안 풀리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 속도감 있게 하겠다.

-전월세 안심 신탁 제도에 참여하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공적 기구로 예치돼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를 예측했는지? 제도 확대 시 매매 시장 영향 미칠수 있을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도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문 조사를 해보니 20% 내외의 정도의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전세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간접적으로는 갭투자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순증 물량은?

△추가 공급하는 물량은 24만호 플러스 알파다. 2030년 이전 착공을 따로 빼낼 경우에는 약 12만호 정도 예상이 된다. 다만 우수 입지의 신규 택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게 약 10만호 플러스 알파 정도 된다. 그중에 입지가 공개되는 2만 7000호 이외에 나머지는 행정 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지구 지정 단계에서 논의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착공이 나올 것 같다. 기존에 135만호 대책 발표를 했었는데 135만호에 1.29 대책, 이번 대책까지 포함하면 150만호가 넘는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7만 3000호가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건지?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말이 신규 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됐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한지?

△7만 3000호 분량은 이미 지방 정부하고 협의가 끝났다. 실제 진행을 하는 게 분명하다. 다만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행정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지만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고 확정적이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허가제도로) 묶었기 때문에 이걸로 유추하면 될 것 같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가 후퇴하는 건 아닌지

△절연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신축 건설에 대해서만큼은 부동산 금융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생산적 금융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주택 공급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융 혜택을 줬다. 그것은 오히려 건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생산적 부분과 연결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또 PF가 어려워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공급이 많이 안된 현실로부터 시작했다.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다. 여러 가지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좀 그린벨트도 가능한 해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하향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요한 건 시장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과연 저걸 제대로 다 할까 가능할까 이런 오히려 의구심이 저는 좀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진행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준비가 돼 가고 있다. 이번 공급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 좀 해 주면 좋겠다.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영끌해서 준비를 했다.

서울시하고도 정말 잘 협의하겠다. 그린벨트에 대해 서울시장 말씀에 동의한다.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