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13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오 시장이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확대 정책도 일부만 반영돼 나머지 규제 개선도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책이 나온지 1시간 여만인 1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다”고 적었다.

이어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사전협의와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정부의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은 이주비 대출 문제 등이 담겼다. 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완화했다. 오 시장이 주장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시가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오 시장은 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두고 이번 정책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날 발표된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