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전날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개 지구에 총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가 후보지 공개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로 토지조서 작성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꼽았다. 그는 “주민공람을 하려고 하면 지번마다 다 뽑아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돼 있고 나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공급 대상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심 내 공공 유휴부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 차관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느냐는 질문에 “GB도 포함될 수 있고 도시 내 공공 유휴시설들도 있다”며 “그런 부지들도 지자체와 협의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일대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이 한 9만평 정도 된다”며 어린이정원 외에도 캠프킴과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100만평 가운데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내 추가 공급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서울에서 추가 공급 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서울시와 함께 추가적인 공급 물량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해외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부터는 실제 조사에 들어간다”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로드맵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방식은 향후 공공택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인허가와 보상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