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연 1600가구에 불과한 ‘로또 줍줍’까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하면서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유탄으로 불안감이 커진 무주택자들의 불만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극소수만 이익을 보는 청약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원하는 공급 속도와 사업자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수요자 원하는 건 내 집…임대 전환, 정책 불신 키울 것”

14일 정부에 따르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유형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3베이 구조로 설계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해 민간주택 수준으로 내놓는다. 전체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수요가 많은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에 공급한다. 입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출산 시마다 추가연장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기준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올해 3분기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다한 시세 차익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현재는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일반국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202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잔여물량(전용 85㎡ 이하)은 약 1600호 수준이다.

최초에 분양했던 가격 그대로 공급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해 열린 기회로 여겨졌던 줍줍을 공공으로 활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임대 시장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부족한 숫자”라며 “이를 공공임대로 돌린다고 해도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시장 가격을 내리거나 안정시키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을 갖는 것인데 이를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정책 불신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서도 “국민의 희망을 굳이 뺏어야 하나”, “시세 차익 발생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민간 시장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탈감 해소 긍정적…사업자에 ‘확정된 출구’ 제공” 의견도

반면 긍정적 평가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그동안 소수에게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기던 ‘로또 청약’의 과열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잔여 물량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무주택자들은 희망을 걷어차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물량이 많지 않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줍줍이 과거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면서 과열양상을 보였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제한했지만 과거 분양가에 공급하다 보니 시세차익으로 인해 많은 청약자가 몰리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관련 물량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재고로 쌓아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무주택자에게 회전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짚었다.

공급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미계약·무순위 물량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은 사업자 입장에서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주는 ‘확정된 출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착공 결정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공급까지 시차가 짧은 ‘줍줍’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까지 노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