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허윤수 기자]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여권이 제동을 걸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수도권 택지 개발로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한 목소리를 냈다.

23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리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렸다. 양도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비거주 사유를 취학·전근·부모 봉양 등으로 한정하고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규제로 인해 1주택자의 세부담 우려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중심 전환은 긍정적인 방향은 맞으나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조정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 자리도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3일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거주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세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 합의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오 시장이 전날 만났지만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택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번주 김 장관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외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 대체 부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위당정협은 서울 지역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등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 일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오 시장을 향한 ‘견제구’를 던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주택 공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방안은 25개 구청장들이 모두 원한다고 한다”며 “500가구 이하에 대한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긴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