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갈등이 예상된다.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인허가가 시로 몰리며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난개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도시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및 통합심의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에 한해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서울시가 권한을 내놓지 않으며 공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도정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로는 ‘인허가 병목 현상’이 제기된다.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소규모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위임하고 정비구역 변경 권한을 자치구가 자체 처리하는 안건과 관련해 논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인허가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나눠가지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은 정비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맡는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의 정비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가 과도해 이른바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전인 2017년 4월~2021년 7월 서울 주택공급 인허가는 24만 3000건이지만 취임 후인 2021년 8월~2025년 11월 20만 9000건으로 13.9% 줄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크게 반발했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구역 지정 등을)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자치구의 역량 부족 등으로) 결국 사업 속도를 늦추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병목현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는 크게 9가지인데 이 중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만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4년간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은 84일이며 심의가결률은 90%이며 9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은 32일, 심의가결률은 97%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문가들 역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치구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에 따른 개발이 아닌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주 등 계획이 꼬이며 오히려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