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5일 용산구 한남3구역 현장에서 철거와 착공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회의는 전일 대규모 철거와 착공을 앞둔 한남3구역에서 열렸다. 김 부시장은 보광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철거와 착공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과 사업별 공정점검회의를 이어갔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비사업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했다. 김 부시장이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됐다.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이주·철거 차질 등 사업별 걸림돌을 조기에 발굴해 자치구와 함께 공정만회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7월 시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열어 정비사업 현장을 관리해왔다. 민선 9기에 들어서는 관리체계를 행정2부시장 중심으로 강화하고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후속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부시장급 관리체계 격상 이후 지난달 열린 제1차 특별 공정촉진회의에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모두 참여했다. 당시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 8만5000가구의 공정을 전수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요인과 만회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1차 전수점검의 후속 조치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사업장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와 8개 자치구는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사업장별로 재확인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행정지원과 공정만회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시는 올해 목표 물량 3만가구 중 1만5000가구 착공으로 절반을 달성했다. 시는 하반기 착공 예정인 나머지 1만5000가구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이주, 철거 등 주요 공정을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상당수가 자치구 소관인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착공 등 후속 절차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자치구와의 협업 방안도 논의됐다. 지연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시·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추가로 열어 대책을 시행하고 주민 갈등이나 인허가 협의 등 현장 걸림돌은 소관 부서가 직접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