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론한 용산공원과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모두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용산공원은 오염 토지 정화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있고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반복된 사례처럼 ‘기피 시설’ 이전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 부지에서 현재 반환된 8곳의 기지 중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캠프 그레이 등 7곳은 토양 정화를 완료했다. 하지만 적게는 4년 이상, 길게는 17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대표적으로 유엔사는 200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7년이 걸렸고 캠프킴 지하수 정화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했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특히 현재까지 반환된 기지 면적은 총 25만 7000㎡ 규모이지만 미반환 기지는 이보다 10배 수준인 253만 9000㎡에 달한다. 최근 언급된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사우스포스트와 메인포스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환을 완료해야 정화 작업도 시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택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공론화를 거치는 게 최우선이고 그 결과물로 용산공원특별법이 개정돼야 할 뿐 아니라 서울시나 용산구청, 지방정부와 협력도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비롯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과정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시는 앞서 서울시민의 64%가 용산공원 공공주택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내놓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의 상황 역시도 녹록지는 않다. 서울시는 시설을 지하화하고 일부 이전한 후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을 청년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이미 시설 고도화·이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두고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도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일부 이전할 시설을 어디로 옮기느냐다. 서울시는 앞서도 이른바 ‘기피 시설’을 떠안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겪은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원회수시설이다. 올해부터 시행한 폐기물 매립 금지에 대비해 추가 건립을 추진했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고 결국 마포구 상암동에 추가 시설 조성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우여곡절 끝에 포기했다.

김윤덕 장관도 이날 라디오에서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전 결정은 쉬운 문제였지만 어디로 옮겨가는지가 더 중요했다. ‘혐오 시설이 왜 우리 지역에 오느냐’고 난리가 났다”며 “탄천물재생센터도 이전 장소 선정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오 시장에게 얘기했고 그것까지 논의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적 계획은 세우더라도 실제 단기간 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서울시 간 협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결국 용산이든 탄천이든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휴택지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치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