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8·13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 147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상반기 착공 물량은 6만5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착공 실적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금융·세제 등 후속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임기 내 수도권 147만 가구+α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29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6만5000가구에 머물렀다. 이는 앞서 9·7 대책에서 제시된 연간 목표치 대비 24.2%에 불과한 수치다. 사업 기간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달성률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거 공급 실적과 비교해도 연간 29만4000가구는 달성하기 어렵다. 최근 16년간 수도권에서 30만 가구 이상 착공된 해는 4개년에 불과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대규모 공급 로드맵이 현실화하려면, 앞으로 5년간 최근 5년 평균치(연 18.1만 가구)의 1.5배를 웃도는 물량이 지속해서 쏟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물량 확대와 속도 개선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보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 한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융·세제 등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 정책이 제한적이어서 달성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달린다. 특히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의 83.4%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택지 관련 ‘최단기 착공모델’ 등 정부의 행정절차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3기 신도시 사례를 보면 실제 착공까지 길게는 50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지구별 편차가 컸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단축뿐 아니라 보상·이주 등 현장 병목 해소가,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성 핵심 쟁점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한시적 지원을 넘어, 공급·수요·금융·세제·임대차·도시계획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8·13대책은 임기 내 수도권 147만 호+α라는 명확한 공급 확대 기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선분양 구조상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