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집값 폭락’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당장의 공급 성과가 없으니 집값 폭락을거론,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의도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발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신 것인가”라며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