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운명을 가를 상원 표결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이번 표결이 무산돼도 법안이 즉시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의사 일정과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하면 연내 입법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내 대통령 서명까지 가지 못하면 현재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은 폐기된다.
최근 횡보 중인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표결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한 달 넘게 이어진 지역구 활동을 마치고 오는 14일(현지시간) 의회 활동을 재개한다. 이어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 심의에 착수하기 위한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이번 표결은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표결이 아니다.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해 토론을 끝내고 표결 단계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를 통과해야 상원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토론 종결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계 47석이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계 의원 중 최소 7명이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금세탁 방지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제한할 이해충돌 방지 조항(윤리 조항)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마저 클래리티 법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관련 내용이 은행 예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클래리티 법이 곧바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 지도부가 민주당과 추가 협상을 거쳐 올해 안에 토론 종결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올해 남은 상원의 입법 활동일이 36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가상자산 업계가 15일 표결을 사실상 연내 입법의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다.

클래리티법이 연말까지 대통령 서명에 이르지 못하면 제 119대 의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현재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임기를 마친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의회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7년 출범하는 제 120대 의회에서는 법안을 새 번호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상·하원의 입법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탈환하면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형태의 클래리티법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새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제한하는 윤리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예측시장 칼시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은 85%, 공화당이 지킬 확률은 1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친 가상자산' 성향으로 잘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6일 "이번 의회에서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지 못한다면 다음번 실질적인 기회는 2030년에야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클래리티 법이 이대로 무산되면 미 규제당국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폴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마이클 셀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각 기관의 권한을 활용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