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로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면서 얼어붙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규제 완화 성격인 만큼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게 시장 전문가의 진단이다.

1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토허제 내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토허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지 넉달만에 나온 보완책이다.

현행법상 토허제 구역에서 집을 사면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던 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매수인의 실거주를 미뤘으나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 계속 거주시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나온다.

정부가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토허제 구역의 ‘세 낀 매물’을 매수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장 2031년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2년 유예에 1년을 더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합한 결과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를 유도하되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보장해야 된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이반 배경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유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장안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유지해주는 셈인 만큼 꽉 막힌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유예가 연장되면 그만큼 전월세 세입자의 이동 수요도 늦춰지는 만큼 임대차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매매 시장에도 국지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자금력을 갖춘 무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낀 상태로 핵심지에 진입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적 갭투자’의 통로가 당분간 열려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현재진행형인데다 금리 역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력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동맥경화 상태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정부가 토허제를 광역 지정하면서 나타난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실거주 의무 유예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가뭄에 가랑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완전 해갈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역시 “토허구역을 둔 상태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