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국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하는 등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국가 비축자산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6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 미국 비축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H.R.8957)'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날 H.R.8957을 포함한 다수 법안에 대한 마크업(안건 심의·수정)을 진행했다.

법안은 미 재무부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범죄·민사 몰수 등을 통해 연방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니컬러스 베기치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파편화되고 일관성 없는 보관 체계에 방치되도록 둘 수 없다"며 "이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이버보안 위험을 초래하고 연방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전략적 비축에 편입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간 보유해야 한다.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비축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모든 연방기관은 현재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전면 보고해야 하며 분기마다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3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예산 중립적(budget-neutral)' 매입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 주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만든 비트코인 비축 체계를 의회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명령에 기반한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할 경우 향후 행정부 교체 등에 따른 정책 변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상원에서도 의결돼야 한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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