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HUG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이날 개소한 센터는 안심신탁 사업의 현장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사업 안내와 참여 신청 접수, 계약 조건 검증, 실제 계약 체결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최 사장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직접 오거나 전화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상담하고 접수하면 저희가 검증하고 결국 계약과 사후 관리까지 이 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계약을 맺고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관리·운용하는 구조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직접 활용하는 대신 HUG로부터 연 5% 수준의 수익을 받는다.
정부는 신탁을 통해 모인 자금을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운용할 계획이다. 해당 자금은 주거 사업장 등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정화 기구는 단순히 보증금을 예치하는 역할을 넘어서 주택 공급 활성화 펀드를 통해 주거 사업장에 투자하여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월 수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택 공급도 촉진할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도 조만간 개시한다. 김 차관은 금융투자협회에 “조만간 진행될 주택 공급 활성화 펀드 운용사 공모에 자산운용사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확산을 위한 업계 협력도 강화한다. HUG는 오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개 현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국내에서 연간 약 280만건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인중개업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는 건설·임대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이날 전월세 시장의 공공 통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전월세 매물 현황이 민간 부동산 플랫폼 중심으로 제공되는 만큼 공공 영역에서도 관련 통계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전세 시장에 대한 통계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본다”며 “실질적으로 전월세 매물에 대한 시장의 통계를 적기에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