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정치인 밈코인 발행·홍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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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September 28일, AM 10:58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 뉴스1 안은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정치인의 밈 코인 발행과 홍보를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27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 등을 금지하는 법안(AB 2409)에 서명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밈 코인을 발행·홍보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업이 공직자의 이름이나 얼굴을 활용한 밈 코인을 상장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뉴섬 주지사는 "어떤 공직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정치인의 이해충돌과 밈 코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밈 코인은 인터넷 유행이나 유명인 등을 소재로 발행돼 실질적인 활용성보다 화제성과 투기 수요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밈 코인을 출시한 사례를 언급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밈 코인을 매수한 약 100만 명의 투자자는 총 3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 6억 36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가상자산 사기와 자금세탁을 단속하는 법안(SB 1208)에도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범죄 피해자가 자금을 돌려받도록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초국가적 범죄조직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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